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관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2		발의연월일 : 2024. 2. 7. 발 의 자 : 임관만·이봉락·한민수·김대영·정종혁·정해권·김대중·장성숙·이선옥·박용철·김종배·이인교·박종혁 의원(13명)

1. 제안이유

가.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나.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인천 전역의 원도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정수와 위원장의 자격을 변경함(안 제8조)

나.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정수를 변경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업무 관련 실ㆍ국장”을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장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5 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40명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원도심, 산업ㆍ경제, 문화ㆍ관광, 항만 재개발 업무 관련 실ㆍ국장	1. -----------------------------------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장 이상의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20명 ---------------------.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호선(互選)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공동주택관리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글로벌도시국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